회계 밖 세상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한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하고,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고..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하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재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반기보고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했다. 사전 예방 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한다.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이렇게 4가지이다. 1. 수익인식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5단..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 개 정도이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형 제14조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정사유는 직권지정사유와 주기적 지정 사유로 나눌 수 있다. 1) 직권지정 사유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저정조치 부채비율 과다(부채비율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등)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공소제기된 주권 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

유한회사는 설립시 조사보고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분(출좌)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고,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99조의2, 제550조) 더보기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지상층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층수도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0㎡이 사업부지에 용적률 200%라면 건물의 모든 층의 면적을 합쳐서 20,000㎡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층수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건폐율은 무엇인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00㎡에 건폐율이 20%라면 전체 바닥면적 중 2,000㎡에만 집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대지면적 10,000㎡에 건물 1채만을 짓는다고 가정하고, 건폐율 20%, 용적률 ..

외감법에 따라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 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제5항)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통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결론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또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회사가..

사전평가 통제가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는 않는지 검토를 수행하고 중요한 리스크, 계정, 프로세스 등에 대한 판단을 수행한다. 추적조사 인터뷰를 통해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한다. 해당 리스크를 적절하게 예방 적발할 수 있는 통제를 파악한다. 설계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통제활동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문서화를 수행하고, 실제로 실계된대로 운영 되느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평가 탬플릿을 작성한다. 또한 미비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현업과의 최종 컨펌을 통해서 개선안을 확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 설계는 조직 및 사업 등 변화에 맞게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한번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이 없을까? 조직 및 회사는 계속 바뀐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구축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내부 통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설계된 대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회사가 수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평가를 수행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외부감사인은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