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밖 세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비교 가이드 📅 업데이트 정보 본 가이드는 2025년 6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 외부감사법 유한회사 적용 현황 (2018.11.1 시행) 자기주식 취득 제도 개정 사항 (2011년 개정 상법)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제도 개선 사항 (2024년 말 시행) 배당 관련 최신 규정 반영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 형태를 고민할 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두 회사는 상법에 근거한 법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립 절차, 지분 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잘못 작성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근로 형태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정확한 작성법과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과태료: 최대 500만원민사 분쟁: 근로조건 불명확으로 인한 각종 분쟁 발생노동청 진정: 근로자의 진정 제기 시 불리한 입장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법적 효력1.1 작성 의무의 범위..

임원 인건비 처리 완벽 가이드 임원의 인건비를 처리할 때는 일반 직원과 달리 특별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핵심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1. 급여와 관련된 주의사항 📋 법적 근거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지급하..

세무조사 무서워? 법인카드 사용 시 '이것'만 지켜도 안심! (법인카드 사용 규정 총정리)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경비 지출이 발생하고, 이때 법인카드는 필수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이 곧 모든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무조사 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조사에서 문제없는 법인카드 사용과 증빙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법인카드 사용 규정, 왜 중요할까요?법인카드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카드인 만큼, 그 사용 규정은 엄격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고, 지출 내역을..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판)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가입니다. 상법에서는 이 둘을 모두 '상인'이라고 부르며, 각각 고유한 법적 지위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책임의 범위, 자금 조달, 사업 승계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두 사업 형태의 핵심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 '상인'의 개념상법이 적용되는 주체를 '상인'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회사(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법이 상인과 거래하는 상인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법정지출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있다! 모든 거래에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언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상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세법상 '사업자'의 정의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단, 예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